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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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