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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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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4, 2025.10.28, 2026.4.7>

1.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삼불화질소(NF3)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3. "배출권"이란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이하 "국가비전"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4. "계획기간"이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기간을 말한다.
5. "이행연도"란 계획기간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년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계획기간 내의 각 연도를 말한다.
6.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이란 이산화탄소 1톤 또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타 온실가스의 지구 온난화 영향이 이산화탄소 1톤에 상당하는 양을 말한다.
7. "총 무상할당비율"이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중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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