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목표관리제의 적용 배제)

• 2026-04-07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ac6b173
• 2025-11-11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9ac9a
• 2025-10-28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78cc6c
• 2025-10-01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43d44a
• 2024-02-06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568bde
• 2024-01-30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01a1ff
• 2021-09-24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92d90c
• 2020-03-24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63e974
• 2018-10-16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34bc12
• 2017-07-26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27cbcd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