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

온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2.4,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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