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합작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①** 법 제3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합작참여자는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 이유서
2. 정관변경안
3. 정관변경에 관한 합작참여자들의 합의 또는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합작법무법인 인가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립인가신청서"는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로, "설립인가"는 "정관변경 인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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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타법개정) @39bb30b
2016-03-02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 @80c84b1
2016-02-03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타법개정) @894b462
2016-01-06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 @79fa0b8
2013-07-30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타법개정) @27d8c54
2011-05-19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타법개정) @6d20aa5
2011-04-05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 @40c3ca3
2009-03-25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제정) @3f1f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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