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수임 계약서와 광고물(구성원이나 소속 외국법자문사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외국법자문사 및 그 업무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이전 버전 비교 8건

2017-12-12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타법개정) @39bb30b
2016-03-02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 @80c84b1
2016-02-03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타법개정) @894b462
2016-01-06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 @79fa0b8
2013-07-30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타법개정) @27d8c54
2011-05-19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타법개정) @6d20aa5
2011-04-05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 @40c3ca3
2009-03-25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제정) @3f1f787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