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고용노동부령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신설 2010.4.12>

제11조의4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서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