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개정 2009.1.30>

제28조 (벌칙)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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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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