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몰수ㆍ추징)
외국환거래법
제27조제1항 각 호, 제27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외국환이나 그 밖에 증권, 귀금속, 부동산 및 내국지급수단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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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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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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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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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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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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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10e5c6f -
2016-03-02
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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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1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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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30
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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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40beb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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