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34조 (보유 채권의 현황 보고)

외국환거래법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보유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채권으로 한다. 이 경우 보고 대상 채권의 범위, 보고 시기, 보고 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②** 외국인인 거주자와 법 제3조제1항제15호 단서에 해당하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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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5d9a47f
2025-03-18 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6c6bec7
2021-06-15 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8b16b5f
2020-12-22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f27e04c
2020-03-24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c8b3fef
2017-01-17 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10e5c6f
2016-03-02 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60ad027
2012-03-21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068fe3e
2011-04-30 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7cd27e1
2009-04-01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40beb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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