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40조 (벌칙 등)

외국환거래법

**①**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7.25, 2016.3.22, 2016.5.31, 2017.6.27, 2023.7.4>

1. 법 제16조 위반의 경우: 50억원
2. 법 제18조 위반의 경우: 20억원

**②**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화 3만달러를 말한다. <신설 2016.5.31,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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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5d9a47f
2025-03-18 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6c6bec7
2021-06-15 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8b16b5f
2020-12-22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f27e04c
2020-03-24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c8b3fef
2017-01-17 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10e5c6f
2016-03-02 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60ad027
2012-03-21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068fe3e
2011-04-30 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7cd27e1
2009-04-01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40beb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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