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30>

제5조 (환율)

외국환거래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원활하고 질서 있는 외국환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환거래에 관한 기준환율, 외국환의 매도율ㆍ매입률 및 재정환율(이하 "기준환율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기준환율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환율등에 따라 거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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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5d9a47f
2025-03-18 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6c6bec7
2021-06-15 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8b16b5f
2020-12-22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f27e04c
2020-03-24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c8b3fef
2017-01-17 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10e5c6f
2016-03-02 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60ad027
2012-03-21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068fe3e
2011-04-30 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7cd27e1
2009-04-01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40beb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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