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14조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외식산업 진흥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수한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외식업 지구에 대하여 시설 및 거리환경 개선이나 홍보 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외식업 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과 그 취소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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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0360747
2020-02-18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cc8d5b9
2018-09-18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040c6a
2015-07-20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9d8e403
2015-01-20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d02c8c4
2013-08-13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ceef9d
2013-03-23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bfeb8a7
2011-03-09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제정) @dd0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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