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조성 및 관리

제18조 (사업대상 토지의 무상 관리전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지구 안 용산부지 등의 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관리청으로부터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받는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무상 관리전환 대상에 포함된 토지 등의 세목을 해당 재산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속 토지 및 공공시설 등을 등기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12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조서 등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토지의 조서 등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1.4.12,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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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타법개정) @022552a
2023-08-16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da48751
2022-12-27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타법개정) @5aba403
2022-06-10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c1bb4ac
2021-08-10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5bd67a5
2021-07-20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타법개정) @2600ff3
2021-04-13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f2d48fc
2020-06-09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타법개정) @190024a
2020-03-31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타법개정) @460e9ac
2019-08-20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b4df9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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