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3 (파견근무의 특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본부장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별도 정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파견을 할 수 있다. 다만, 우정사업조직 외의 기관으로 파견하거나 우정사업조직의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 파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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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45d85b
2024-01-30 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4984f39
2021-04-20 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76e22
2020-04-07 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859091d
2017-07-26 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19c92f2
2016-01-19 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3d64dd6
2015-12-29 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cd3885d
2015-01-20 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91032d2
2014-11-19 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800673f
2013-03-23 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720df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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