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우주손해배상법
이 법은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계 등을 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우주개발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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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법률: 우주손해배상법 (타법개정)
@3e37429 -
2017-07-26
법률: 우주손해배상법 (타법개정)
@9bbd079 -
2015-12-01
법률: 우주손해배상법 (일부개정)
@475fe0c -
2013-03-23
법률: 우주손해배상법 (타법개정)
@569e8b2 -
2008-02-29
법률: 우주손해배상법 (타법개정)
@272e02e -
2007-12-21
법률: 우주손해배상법 (제정)
@af44e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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