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우주손해배상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주물체"란 「우주개발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주물체를 말한다.
2. "우주물체 발사자"란 「우주개발진흥법」제8조에 따라 우주물체를 예비등록 또는 등록한 자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우주물체 발사"란 「우주개발진흥법」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우주물체를 발사하는 것을 말하며, 발사준비ㆍ시험발사 및 성공하지 못한 발사를 포함한다.
4. "우주손해"란 우주물체의 발사ㆍ운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3자의 사망ㆍ부상 및 건강의 손상과 같은 인적 손해와 재산의 파괴ㆍ훼손ㆍ망실과 같은 물적 손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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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법률: 우주손해배상법 (타법개정) @3e37429
2017-07-26 법률: 우주손해배상법 (타법개정) @9bbd079
2015-12-01 법률: 우주손해배상법 (일부개정) @475fe0c
2013-03-23 법률: 우주손해배상법 (타법개정) @569e8b2
2008-02-29 법률: 우주손해배상법 (타법개정) @272e02e
2007-12-21 법률: 우주손해배상법 (제정) @af44e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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