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손해배상책임 한도액)

우주손해배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우주물체 발사자가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한도는 2천억원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2024-01-26 법률: 우주손해배상법 (타법개정) @3e37429
2017-07-26 법률: 우주손해배상법 (타법개정) @9bbd079
2015-12-01 법률: 우주손해배상법 (일부개정) @475fe0c
2013-03-23 법률: 우주손해배상법 (타법개정) @569e8b2
2008-02-29 법률: 우주손해배상법 (타법개정) @272e02e
2007-12-21 법률: 우주손해배상법 (제정) @af44e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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