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우주손해배상법

**①** 「우주개발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금액은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우주물체의 특성, 기술의 난이도, 발사장 주변 여건 및 국내외 보험시장 등을 고려하여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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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법률: 우주손해배상법 (타법개정) @3e37429
2017-07-26 법률: 우주손해배상법 (타법개정) @9bbd079
2015-12-01 법률: 우주손해배상법 (일부개정) @475fe0c
2013-03-23 법률: 우주손해배상법 (타법개정) @569e8b2
2008-02-29 법률: 우주손해배상법 (타법개정) @272e02e
2007-12-21 법률: 우주손해배상법 (제정) @af44e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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