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정부의 조치)

우주손해배상법

**①** 정부는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우주물체 발사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 제6조제2항의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주물체 발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가 제2항의 지원을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 안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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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법률: 우주손해배상법 (타법개정) @3e37429
2017-07-26 법률: 우주손해배상법 (타법개정) @9bbd079
2015-12-01 법률: 우주손해배상법 (일부개정) @475fe0c
2013-03-23 법률: 우주손해배상법 (타법개정) @569e8b2
2008-02-29 법률: 우주손해배상법 (타법개정) @272e02e
2007-12-21 법률: 우주손해배상법 (제정) @af44e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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