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권리행사의 기간)

우주손해배상법

**①**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우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행사하지 못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2024-01-26 법률: 우주손해배상법 (타법개정) @3e37429
2017-07-26 법률: 우주손해배상법 (타법개정) @9bbd079
2015-12-01 법률: 우주손해배상법 (일부개정) @475fe0c
2013-03-23 법률: 우주손해배상법 (타법개정) @569e8b2
2008-02-29 법률: 우주손해배상법 (타법개정) @272e02e
2007-12-21 법률: 우주손해배상법 (제정) @af44ea0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