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및 위탁)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①** 이 법에 따른 우주항공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기술 개발 및 우주항공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6-03-31 법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84f9dc
2025-10-01 법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fb2d8f
2024-01-26 법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73c9e43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