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장 예금 <개정 2009.10.22>

제22조의1 (국고귀속예금 지급사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예금자의 의식불명 등으로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에 예금지급의 청구 등을 할 수 없었던 경우
2. 예금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예금의 존재 여부를 인지(認知)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예금자가 최고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전 버전 비교 9건

2024-10-16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acd893
2023-08-08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a8cfa8
2023-04-18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85670b
2023-03-21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020c01
2020-06-09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55eeec
2020-06-09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78782
2017-07-26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2544fe
2015-12-01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e832a0
2013-03-23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50753f

현재 조문(제22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