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1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분쟁을 말한다.

1. 우체국예금의 계약 및 지급
2. 우체국보험의 모집, 계약 및 보험금지급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체국예금ㆍ보험과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9건

2024-10-16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acd893
2023-08-08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a8cfa8
2023-04-18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85670b
2023-03-21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020c01
2020-06-09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55eeec
2020-06-09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78782
2017-07-26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2544fe
2015-12-01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e832a0
2013-03-23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50753f

현재 조문(제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