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장 보험 <개정 2009.10.22>

제58조 (대출금)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41조에 따라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보험종류별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5.9.30>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5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