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이용자의 확인)

우편대체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체신관서는 우편대체의 이용자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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