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4조 (면책)

우편대체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제출한 서류가 미비(未備)된 경우
2.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업무취급을 하지 못한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