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장 보칙

제44조 (업무취급제한의 공고)

우편대체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우편대체관서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대체에 관한 업무의 취급을 제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취급제한업무의 범위
2. 취급제한기간
3.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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