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장 서신송달업자 등의 관리 <신설 2014.12.4>

제143조 (사업개선명령)

우편법

법 제45조의5에 따라 관할지방우정청장은 서신송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화재 등으로 인하여 서신송달서비스의 제공에 지장이 발생하였음에도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작업장의 보안 등이 상당히 취약하여 서신의 비밀침해 등으로 이용자의 권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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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법률: 우편법 (타법폐지) @4c7364b
1970-01-01 법률: 우편법 (타법개정) @15da6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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