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우편에 관한 요금 <개정 2011.12.2>

제19조 (우편요금 등의 결정)

우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우편에 관한 요금과 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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