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손해에 대한 면책)

우편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우편환의 지급등이 늦어진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우편환의 지급등에 관한 청구 서류가 미비(未備)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우편환의 지급등을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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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법률: 우편환법 (일부개정) @6b5547e
2017-07-26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7b3bbfb
2016-01-06 법률: 우편환법 (일부개정) @87ae8dd
2013-03-23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4e4e88a
2010-05-17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b27d9e8
2010-03-17 법률: 우편환법 (일부개정) @0317d2f
2008-02-29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e0431bb
2006-12-26 법률: 우편환법 (일부개정) @868676f
1998-12-30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6796c16
1998-01-13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96eb8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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