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원양산업

제19조의1 (조업감시시스템의 구축)

원양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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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선의 조업감시와 원양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업감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업감시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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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타법개정) @3a8b6bb
2024-02-06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타법개정) @49eb313
2023-10-31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타법개정) @01907e5
2023-10-24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6a8739
2023-07-25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타법개정) @3921a7d
2022-01-11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타법개정) @8718d0a
2021-08-17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bb84faf
2020-02-18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549db16
2019-11-26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8d53348
2019-08-20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248b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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