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원양산업

제26조의1 (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원양산업발전법

**①** 정부는 원양어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승선하였던 선원이 해외에서 사망하여 해외에 있는 묘지에 안장(安葬)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선원묘지의 관리 또는 그 시신이나 유골의 국내 이장(移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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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타법개정) @3a8b6bb
2024-02-06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타법개정) @49eb313
2023-10-31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타법개정) @01907e5
2023-10-24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6a8739
2023-07-25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타법개정) @3921a7d
2022-01-11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타법개정) @8718d0a
2021-08-17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bb84faf
2020-02-18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549db16
2019-11-26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8d53348
2019-08-20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248b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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