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개정 2010.3.17>

제3조 (물리적방호시책의 마련)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는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이하 "원자력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물리적방호를 위한 시책(이하 "물리적방호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물리적방호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1>

1. 핵물질의 불법이전에 대한 방호
2.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핵물질을 찾아내고 회수하기 위한 대책
3.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사보타주의 방지
3.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
4.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사보타주에 따른 방사선 영향에 대한 대책
5. 전자적 침해행위에 따른 방사선 영향에 대한 대책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