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개정 2010.3.17>

제8조 (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①** 물리적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은 잠재적 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Ⅰ, 등급Ⅱ 및 등급Ⅲ으로 분류한다. <개정 2014.5.21>

**②**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1, 2015.12.1>

1. 불법이전에 대한 방호 요건
2. 사보타주에 대한 방호 요건
3.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방호 요건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31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7eb4d89
2025-10-01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타법개정) @fc49d25
2025-01-21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eede33b
2024-10-22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타법개정) @c5bb2b8
2021-12-28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b82edcf
2021-06-08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ae0baaa
2021-04-20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170a35c
2020-12-08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f65cbb0
2020-06-09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타법개정) @960b7a5
2019-08-27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a70fd02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