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대통령령 제6장 폐기 및 운반 등

제104조의4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원자력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는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12개월 이내에 해당 보고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평가보고서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2. 그 밖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4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