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보칙

제165조 (수탁기관의 의무)

원자력안전법

**①** 수탁기관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위탁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폐지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의 임원이나 수탁업무 취급자 또는 그 직원은 수탁업무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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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e0f3d2b
2025-10-01 법률: 원자력안전법 (타법개정) @1c39534
2025-01-21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a922128
2024-10-22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9ba2875
2024-02-13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4f4e7d1
2023-10-31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9489796
2022-06-10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6a1c4ed
2021-12-28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aea4619
2021-08-10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2833884
2021-06-08 법률: 원자력안전법 (타법개정) @59c92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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