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제27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원자력안전법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이 제21조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용정지, 개조, 수리, 이전, 운영방법의 지정 또는 제20조제2항의 운영기술지침서의 변경이나 오염제거와 그 밖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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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e0f3d2b
2025-10-01 법률: 원자력안전법 (타법개정) @1c39534
2025-01-21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a922128
2024-10-22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9ba2875
2024-02-13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4f4e7d1
2023-10-31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9489796
2022-06-10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6a1c4ed
2021-12-28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aea4619
2021-08-10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2833884
2021-06-08 법률: 원자력안전법 (타법개정) @59c92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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