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ㆍ운영과 핵물질의 사용 등 <개정 2024.10.22>

제39조의5 (검사)

원자력안전법

**①**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및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9조의5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한 경우
4. 제44조에서 준용하는 제1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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