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 (신분보장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②** 위원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