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 (겸직금지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상임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