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벌칙)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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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77082b -
2023-10-31
법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fb143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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