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생용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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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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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276e963
2025-11-11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d899a52
2024-02-06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83b668c
2024-01-02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cb295b1
2023-06-13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542fb88
2023-03-28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470bad5
2020-03-24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타법개정) @53aa477
2017-04-18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 @28888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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