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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ㆍ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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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사기·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북부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