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제10조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위험물안전관리법

**①** 제조소등의 설치자(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망하거나 그 제조소등을 양도ㆍ인도한 때 또는 법인인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제조소등을 양수ㆍ인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소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3.31, 2010.3.31, 2016.12.27>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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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7878895
2024-02-06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타법개정) @c2ad1cd
2024-01-30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8148ff4
2023-12-26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타법개정) @06e3799
2023-01-03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ceb4550
2021-11-30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타법개정) @7844372
2021-01-12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타법개정) @ddabadf
2020-12-22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7993ca
2020-10-20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2591fb
2020-06-09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a85b2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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