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저당권의 처분에 관한 특례)
유료도로법
저당권이 설정된 유료도로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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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decc4e1 -
2023-04-18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d0fb04d -
2020-12-22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7760bc1 -
2020-03-24
법률: 유료도로법 (타법개정)
@4ff63a2 -
2019-11-26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0f7436b -
2018-01-16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98bfc12 -
2017-10-31
법률: 유료도로법 (타법개정)
@5c89521 -
2017-03-21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b63d577 -
2016-02-03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0289beb -
2015-01-06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5db5d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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