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통행료

제22조 (통행료 등의 귀속)

유료도로법

이 법에 따라 수납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납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지방도로관리청이 수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유료도로관리권이 설정된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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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decc4e1
2023-04-18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d0fb04d
2020-12-22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7760bc1
2020-03-24 법률: 유료도로법 (타법개정) @4ff63a2
2019-11-26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0f7436b
2018-01-16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98bfc12
2017-10-31 법률: 유료도로법 (타법개정) @5c89521
2017-03-21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b63d577
2016-02-03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0289beb
2015-01-06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5db5d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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