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통행료

제23조 (수납한 통행료 등의 사용제한)

유료도로법

제22조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유료도로의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비용의 원리금 상환
2. 도로(유료도로 및 유료도로와 연결되는 통로를 포함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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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decc4e1
2023-04-18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d0fb04d
2020-12-22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7760bc1
2020-03-24 법률: 유료도로법 (타법개정) @4ff63a2
2019-11-26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0f7436b
2018-01-16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98bfc12
2017-10-31 법률: 유료도로법 (타법개정) @5c89521
2017-03-21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b63d577
2016-02-03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0289beb
2015-01-06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5db5d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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