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민자도로의 감독ㆍ관리 등 <신설 2018.1.16>

제23조의3 (국회에 대한 보고 등)

유료도로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ㆍ관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민자도로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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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decc4e1
2023-04-18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d0fb04d
2020-12-22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7760bc1
2020-03-24 법률: 유료도로법 (타법개정) @4ff63a2
2019-11-26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0f7436b
2018-01-16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98bfc12
2017-10-31 법률: 유료도로법 (타법개정) @5c89521
2017-03-21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b63d577
2016-02-03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0289beb
2015-01-06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5db5d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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