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적용범위)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역(영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한민국의 영역 및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유류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방제조치에 대하여는 그 장소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2.18>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타법개정) @1dac5bf
2020-02-18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3096de1
2019-08-20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e13f8f0
2014-10-15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794a6e4
2013-04-05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85f91d8
2013-03-23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타법개정) @9ffda0b
2009-05-27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전부개정) @2cf86cb
2008-02-29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타법개정) @dc3b298
2007-08-03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타법개정) @d0c7e47
2007-01-26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13c8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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